2005년10월30일 78번
[임의구분]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
-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.
- ②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,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.
- ③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.
- ④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.
-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. 이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과세기준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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